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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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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노동시간은 2천4백47시간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 99년 기준 ILO 노동통계연감을 보더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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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집,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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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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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산업연수생, 재해, 진상,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중이며, 3D업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력의 고용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산업연수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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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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