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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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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를 독려하는 교칙이나 지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이 증거를 대야 하는 경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아동은 한편으론 증거를 대야하고, 한편으론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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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법률(‘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73년 뚜비에를 다시 고소했다. 그리고 89년 뚜비에가 체포되면서, 세기의 재판은 진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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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입법,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사건 때 양민학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반란군도 진압군도 피해자일 뿐 그들을 단죄할 자는 누구도 없다”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에 참가하고 서로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한 독립영화 감독이 월간조선 기자와 가진 ‘순진한’ 인터뷰로 뜻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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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제주, 학살, 미디어, 검열, 장기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도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 구타하고 있는 형사들을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경찰서 직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 인권위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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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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