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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강화 △조사관 양성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덕우 변호사는 위원회가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변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위헌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제사회처럼 정의를 위해 반인도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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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차선을 이용해 빨리 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방법이 신고내용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집회를 통제하는데 따르도록 하기 위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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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현재 9명 위원중 KBS 직원을 포함, 자문변호사까지 모두 6명이 KBS 관련자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편성은 2/3의 위원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두 작품이 편성 불가되고 난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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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강요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부에 불처벌 협정 체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철효 씨는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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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닫지는 않았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공대위는 해산되었다. 그런데 8월 1일 김창국 변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원칙론적 입장에 서 있던 인사들이 오히려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참여와 배제’의 구도가 형성됐다. “논리대로라면 현실론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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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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