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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투입 행위자 추적도 없고, 지문채취의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성하면서도 유일한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것으로 ‘국민(의)+신성한+주권행사=투표’라는 공식과도 같은 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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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권고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다만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인권위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넘겨받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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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교육부분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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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에 대하여는 제작,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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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여하지 않는, 그러면서 특혜를 누리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은 만연했다. 형사처벌의 감경을 특권으로 묘사하며, 청소년이 그 특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대중이 분노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감경을 근거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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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혐오, 체벌, 단어, 부모, 아동, 학생, 권리, 한국,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학교, 배제,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미디어,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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