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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폭행을 자행한 것은 회관측이 노동자와 이용자들을 궤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정립회관과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차원의 문제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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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서울시, 연대,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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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 서 이라크 게릴라 공격으로 미군 헬기(블랙호크) 추락(11.7)/ 사우디 리야드에서 폭탄 테러 100여명 사상(11.8)/ 2차 정부 이라크 합동조사단 귀국해 조사결과 발표…"이라크 치안 불안하다", "전후복구사업 지원 절실"(11.9)/ 이라크 주둔 미군, 어린이 손까지 꽁꽁 묶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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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노동인권, 노조원,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석방, 광장, 시대, 불안, 치안, 파병, 미국,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에 언급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설치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2001년 9.11 테러는 이민 정책에 국가 안보를 결합시킬 명분을 주었고 그때부터 무슬림은 희생양이었다. 테러에 대한 충격 속에서 무슬림의 인권은 손쉽게 제압당했다. 그것이 시민권 자체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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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측은 이번 점거 투쟁을 기업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농성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법 테두리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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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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