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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지난 2001년부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한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넘어 국정원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지난 5월 17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국회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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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는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이미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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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8.7)/ 미 국무부,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 상대 인도네시아 아체주민들의 인권침해 소송이 테러와의 전쟁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구했음이 알려져(8.5)/ 미 행정부, 아프간 포로에 관한 심문 정보 달라는 법원 요청 거부(8.6)/ 미 행정부, 군사 지원 중단 협박하며 각 국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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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5.9)/ 그러나 '일반적 시위를 넘어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측 주장의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해 최근 계속돼온 집회시위 제한 시도라는 의구심 자아내(5.9) 7. 약값도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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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앰네스티가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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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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