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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3월 3일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지에 온 나라가 주목하는 듯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도 안정될까요? 분명한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점이 '주거'가 아닌 '주식'에 있고, 소유 여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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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인권, 전세사기, 주거, 정부, 부동산, 정치, 주거권, 경찰, 이재명, 질문, 집, 세입자, 존엄, 참사, 진상규명, 평등, 발전소, 이태원, 체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전세, 제도, 탈핵, 한국, ai, 정책,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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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인권,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한 경찰의 발표와 그 궤적을 달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찰인력을 두 배 더 확대하여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에서는 강력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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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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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는 바다. 한국정부는 97년 말에 밀어닥친 한국의 경제위기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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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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