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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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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자료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 반복과도 맞닿아있습니다.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진상 조사는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결과를 낳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이었고, 이는 비슷한 재난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방과 비난은 재난의 연속이자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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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피해, 언어, 동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제도개선 등에 참여할 권리,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미 있는 접근법을 제시할 권리, 재난안전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등이다.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구하고 구조 받을 권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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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합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책임있는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경찰의 폭력을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은 불법적 폭력행위를 책임져라! 2011년 10월 8~9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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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상이 되는 범죄로는 보이지 않아 경고조치를 권고한 것"이라며 "내부교육이 미진함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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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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