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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당 추모행사 개최(4/9) 5. 사찰중이던 경찰, 대학생 치고 뺑소니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구내에서 승용차에 탄 채 노동운동 조직 회원을 미행감시하다 대학생들에게 들키자, 학생들을 차로 친 뒤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4/10) 6. 장애인 모독 발언 파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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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훈창 씨를 체포한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문 모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다른 경찰관에게 훈창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에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진술도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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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재판, 인권옹호, 경찰관, 피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헌법, 연대체, 자본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 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여 채증규칙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채증활동규칙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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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몸부림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 된다. 경찰관의 연행이 ‘공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다. 현행법의 테두리에만 있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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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를 카드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된다. 잘아다시피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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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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