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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9.7.20 17년 김상원 씨 사건 일지 86. 3.1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 이병호에 의해 연행, 파출소에서 심하게 폭행 당해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4.24. 가족들 식물인간이 돼 입원중인 김씨를 찾아냄/5.29. 사건발생 77일만에 사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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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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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나고 있다. □ 김기웅 순경, 배병성 씨 억울한 옥살이 사라지지 않는 가혹 고문수사 현직 경찰관인 김기웅(27세) 순경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92년 11월 30일 연행된 후 1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혀 93년 12월 16일(379일)에 풀려났으며, 또한 93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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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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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일시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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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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