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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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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최저주거기준,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거안정’을 점검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상황은 주거권 침해로 연결된다. 서울의 포이동 모습. 인권지표, 권리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란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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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반론이 시작됐다. ☹반론 : 임대료 상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두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사적인 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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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미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이 추진되다가 실패(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지만 주거기본법 자체는 제정되지 못했습니다)한 경험이 있어서 주거기본법 제정이 더 수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강제퇴거를 막는 데에는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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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정도여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비닐하우스와 쪽방, 지하방 등이 2005년 통계상 255만 가구에 이르며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는 주거대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의료제도로 인해 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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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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