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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7. 높아지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기륭전자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쟁취, 동희오토 해고노동자 복직, 그러나 계속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건 싸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전후해서 파견제, 간접고용 철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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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강남, 문화, 법원,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허용업무 이외에 종사해 온 지 씨 등 3명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SK(주)의 손을 들어줬고, 뒤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예외적·일시적인 사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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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23일 면담은 집회 개최 직전에 권 사장이 노조의 면담 요구에 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덕순 지부장은 "권사장은 협상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저지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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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회사 등이 대상이고,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책이 진일보 한 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즉 기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파견, 용역 노동자도 전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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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부,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비정규,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근로,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도급․사내하청 등이 서로 형식은 다르지만,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근로관계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파견직 90%,최저생계비도 못받아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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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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