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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도급․사내하청 등이 서로 형식은 다르지만,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근로관계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파견직 90%,최저생계비도 못받아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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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직접고용 부분에서 제한적인 신분보장이라는 눈가림 속에 간접고용이 급증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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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 기간 2년을 초과하고도 직접고용 계약을 회피하고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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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년 7월 9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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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 개악안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요구사항을 확장했다. 22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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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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