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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 명을 받아 9월말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각 정당, 정부, 여성.사회단체, 경찰 등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각 정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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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운동, 가해자, 가해, 국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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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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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정책,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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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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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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