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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99년 제2차 정부보고서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책을 19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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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미군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복귀한 오키나와에 미군주둔을 위해 일본정부는 주민들 땅을 임대하고 미군기지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미군기지를 존속시켜왔다. 1977년 5월. 오키나와 주민들은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개악한다. 의회에서 날치기로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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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7년 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을 체결하고 99년간 무상 기지임대에 합의했다. 하지만 1966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군기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면서부터 철옹성 같던 기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르코스는 기지협상을 재개하여 임대기간을 25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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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 외국의 유수 대학을 유치할 때는 토지 무상 임대뿐만 아니라 연구비, 장학금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비용을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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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정부,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운 판자 위일 뿐이다. 이 방의 소유자인 과부는 침대만을 차지하고 바닥은 결혼한 부부에게 임대했다. … 빈곤 …우리가 의미하는 빈곤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빈곤이다.…트위드 바지를 만드는 한 여성에게 물었다. 하루에 얼마를 버냐고 했더니 1실링이라 한다. 그런데 하루가 이 가련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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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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