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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외의 기준으로 진정사건을 각하, 기각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인권활동이 전무한 사람 혹은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사람들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이 구성되면서 법적인 잣대나 외부의 평가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피해구제 업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사무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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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다들 많이 아프다

...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개별적인 불쌍함이 아닌 "사람의 권리"로 읽어내려는 마음이 소위 인권감수성이 아닐런지요.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인권감수성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의 권리"를 만들고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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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돋움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감수성, 집, 한국, 주거, 교육, 노동, 뉴스, 차별
활동가의 편지

당신이 ‘각’졌기 때문이다.

... 다면, 혹시 이 삐딱함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혹은 (오버라 할지 모르지만) 인권감수성과 연결된 어떤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방에야말로 이렇게 각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렇게 ‘각’진 결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막바지 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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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0-11-15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단지, 나이, 부적응, 인권감수성, 쪽방, 청년, 빈곤, 주거,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다. 이에 따라 책의 발간은 내년 3월 경으로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3. 민주노동당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진행 그동안 인권교육 사업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이나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12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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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있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차별적 수사는 첨단 과학기술과 그들의 일천한 인권감수성이 조화를 이룬 경악스런 결과이다. 수능시험 당일 전송된 2억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5이하의 숫자로 된 24만 여건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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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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