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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질의서를 보내고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지금은 거부하지만 추후라도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소한이라도 반영한 2기 NAP 수정안이 나오면 간담회든, 공청회든 참여하겠다고 법무부 담당자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질의서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도 듣지 못하고, 3월 30일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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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계수 교수(울산대)는 시민사회는 운동의 동력을 테러방지법안의 완전 저지 이후에도 정보기관 개혁 내지 해체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체제 개편 및 확장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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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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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합니다. 독립적으로 인권기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으로 뽑으려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난 5년간의 인권단체들의 요구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인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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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0호)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 에 논의돼 오던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지난 해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던 다자간투자협정의 복제판에 가깝다"는 우려가 두드려졌다. 두 협정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최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인권·환경 등 어떠한 기준의 부과도 금지하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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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9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대통령, 저항, 집회, 권리, 행진, 미국, 한국, 금융, 시장,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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