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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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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1.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 문제는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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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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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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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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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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