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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안타까와하면서도 국가 위신이나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타까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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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고 상징적 사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라고 밝혔다. 28일 남한정부 대표 이준희 씨는 국가별 발표에서 “남한이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국내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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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경제, 한국, 정책, 혐오,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보아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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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안전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교량 공사 감독 공무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은 “대형사고 때 1차 책임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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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재난시대의 혐오

  ... 더 인공적인 재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3년 서해 페리호 대형 참사로부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IMF, 1999년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2008년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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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5-09-03

  인권키워드

  재난, 시대, 세월호, 참사, 혐오, 신자유주의, 체제, 인권, 자본주의, 자본, 문화, 민영화, 존엄, 피해자, 평등, 경제, 역사, 국가, 한국, 시장, 배제, 발전, IMF, 노동, 노예, 삼풍백화점, 생명, 성수대교, 안전, 용산참사, 정치, 청소년, 애도,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불안, 후쿠시마, 원전, 권력, 의존, 기술, 연결,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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