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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경우 우려점에 대해 이같이 털어놓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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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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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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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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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주관 프랜드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는 "시설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고 사생활을 보장할 개인 공간도 없으며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며 "사육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시설에서 오래 살다보니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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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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