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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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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다. 국가기구나 병원 등 사적 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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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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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해 사건을 진정했다. 청명고(교장 이청극)를 상대로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황의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주기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2006년 2월 8일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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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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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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