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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야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판부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걸까요? 이 단체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운동을 1990년대 중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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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벌금, 평화, 미국, 운동, 생명, 전쟁, 감옥, 제도, 권력, 군대, 행진, 불법, 한국, 선거, 병역거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 행 48시간 만인 17일 오후 3시경 박표군씨등 3명이 구속되는 등 연행자 28명 전원이 벌금 이상의 조치를 당했다. 공공노조에는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전국병원노련, 전국의료보험노조, 철도노민추 등 6개 노조가 속해있다. <구속자 명단> 구속:박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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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경찰, 노조, 농성, 농성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금지행위 중 ‘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과 같이 빈곤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를 벌금형으로 다스리려 한다. 구걸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로 벌금을 낼 형편도 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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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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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모여들었다. 손에 손에 피켓을 들고 모인 이들은 서툰 한국말로 목청껏 소리를 높인다. "벌금 낼 돈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태국인 우돔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월급 4백만원을 못받았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인 알리 씨도 5백15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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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집, 출입국관리소, 한국, 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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