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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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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선정과정에서 불법·부당노동 행위 고려안돼

  ... 일 현재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유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295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진지회는 파업 335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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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파업, 탄압, 서울시, 단체교섭, 대통령, 어린이집, 장애, 노조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사쪽의 대량해고 및 전직 등에 항의 44일째 파업중인 세계일보사 노조 25일부터 경영진이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중앙노동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쪽의 임금 및 보충교섭 거부를 이유로 낸 쟁의조정신청 반려 ◆24일(일)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회원 3천5백명 종묘공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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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정부,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12일 30대 그룹 인사와 노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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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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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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