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사가 전기를 끊었고 이를 방조한 한국전력공사로 인해 농성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긴급구제 신청을 했을 때도 인권위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노동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관심을 갖지 않아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국, 한진중공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극적 책임과 역할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긴급구제를 요하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정을 접수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한 재소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한편, △당시 6개월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연속 징벌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별 징벌이 합법적이라면 연속 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곽교수의 요청을 거부했고, 여기에 유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역사, 한국, 인권, 자살, 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당사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법절차 무시를 감행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라는 오리발이 무색한 지경이다.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 ‘표적단속’ 자체도 ‘국가주권의 행사’라는 명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권을 실속 있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람에겐 징계를 권고하고, 더 약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