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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해 법외노조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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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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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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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전교조, 정책, 체벌, 교권,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화) 경찰의 사찰활동 재개,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시민·사회단체들, 경찰청의 민간사찰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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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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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제도, 학교,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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