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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법사위원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동력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 측은 "법사위 3당 간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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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민투표는 명백한 불법"…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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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안심사제2소위는 이 안의 자구체계 심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직접 수정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오히려 좁혀버렸다.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추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것.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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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는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총집결된 것이다. 다양한 의제, 수많은 토론들 이번 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 차례 열렸던 이전의 포럼처럼 '반신자유주의'와 '반전'으로, 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전략,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의제로는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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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아시아,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magic-lantern.org) 측은 군사주의와 평화, 가부장제 등 세계사회포럼의 핵심의제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들을 상영하면서, 세계사회포럼의 방향성과 합치되는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사전에 공고한 바 있다. 인도 등 아시아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세계각지에서 도착한 총 8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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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저항, 운동, 조직, 여성,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역사, 군사주의, 행진, 생존, 평화, 한국, 아시아, 산업, 미디어, 매체,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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