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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네이스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데 그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모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려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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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학생,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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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책'이란 포장에 담기기에는 충분성과 구체성에서 볼 때 내용물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은 이미 96년에 유엔이 권고했던 내용이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선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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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한 각료선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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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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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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