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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생명권’의 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결핍’뿐 아니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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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사람’의 죽음에 관대한 사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6)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 원만을 허용한다. ‘열등 처우’ 또한 정당하게 만든다. 얼마 전 동료로부터 서울시 노숙인 정책 담당자가 ‘열등처우의 원칙’을 운운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19세기에나 가능했던 것이 현시대의 정책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는 노숙인을 둘러싼 편견과 낙인의 영향이 크다. ‘노숙’이라는 극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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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숙 2007-12-19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저항, 권리, 빈곤, 정책, 낙인, 노인, 노인빈곤, 생명, 시설,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쪽방, 건강, 추모, 애도,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동지, 동료, 공공성, 주거, 매체, 서울시,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8호)

  [뛰어보자 폴짝] 학생으로 산다는 것 - 중학생 되어보기

  ... 복도에서 만난 옆집 동철이 엄마랑도 심각하게 이야길 하세요. 고교평준화, 특목고, 3불 정책, 자립형사립고, 내신등급제… 이런 얘기가 오고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옆집 동철이 엄마의 근심은 아마도 저와 동철이가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하~아,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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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11-07

  인권키워드

  학생, 집, 학교, 대통령, 신문, 교육, 뉴스, 불평등, 지역, 이야기,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통합을 보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결집을 이루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은 정부 사회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빈곤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적 연대와 공정한 부담 공유를 통해 인간존엄성과 평등,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또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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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저항한 인권활동가들은 대추리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와 연구, 권고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시정 기능으로서의 ‘권고’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인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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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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