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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의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미화원 분회(아래 미화원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인천검찰청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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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본권,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않다. 접근가능성은 상호적인 것이다. 외부의 압박은 북을 위축되게 하는 한편 체제붕괴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외부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내놓은 ‘북인권법안’ 이다. 부시행정부는 최근 북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체제변형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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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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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활동가, 고용,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3호)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 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실사)는 노숙인들 대부분이 13∼14세에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내던져져 거리나 쪽방에서 생계를 유지하다 48세 정도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고 추모제 서두에서 밝혔다. 그들은 올해 하루 1명 꼴로 거리에서 사라졌다.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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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2

인권키워드
일자리, 쪽방, 노숙인, 활동가, 동지, 상담, 빈곤, 시장,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촛불, 할머니,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 이 소장은 "연수기간 내내 하루 12시간씩 부려먹으며, 작업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이 무슨 기술연수냐"며 "연수제는 합법을 가장해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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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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