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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원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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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 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권혁명, 국보법, 15:30, 서울지법 311호, 1회 □12월 15일(수) 정형근,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김대영 박영생 1년6월 선고

  ... 싶다"는 말을 하여 탈출예비음모죄로 기소된 박영생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려 1년6월이 선고되었다. 1심 형량은 3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8

• 인권하루소식 (62호)

  공판안내

  ... 영,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시노하라 미사또,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12월 10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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