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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은 하락한다. 전 국토를 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서울 1~3인 가구,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있으나 정작 중요한 급여수준은 하락한다. 전 국토를 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서울 1~3인 가구,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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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울신문사에 북한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에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보안 부서들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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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론과 사람들은 네거티브보단 정책과 공약을 봐야 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에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약을 보아도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다. 수많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지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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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정부, 자본, 인권, 정치, 정책,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세력,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시대,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성장,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밀양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

  ... 태백 산맥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핵발전소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지어진다. 송전탑이 땅에 박히면, 그곳에 살던 존재들은 죽건 살건 알아서 할 일이다. 평등? 그런 건 같은 인간들끼리의 문제다. 한전 직원들을 공사현장으로 진입시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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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송전탑, 정부, 주민, 평등, 후쿠시마, 연대, 검열, 농성, 안전, 언론, 지역, 평택, 학대, 동료, 헌법, 전기, 무시,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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