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오전 11시경에야 문 신부를 풀어줬다. 현행 법률은 주한 외국대사관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집시법 제11조)하고 있지만, 이날 문 신부의 행동은 집시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다. 집시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시위의 개념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행진하거나, 위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 한에서 한국군의 잔학행위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미국측 보고서는 이를 일축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부대를 중대단위까지 특정해 거명하며 '한국군 병사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1969년 4월 푸옥마이 마을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베트남전, 마을, 진상조사, 한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63호)

  "우리 농민 다 죽어…, 앞으로 농사 못 지어"

  ... 이지. 정부가 세운 대책이 1,300원에 수매를 한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지! 우리 고흥 지역 농민들은 이익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라며 "정부가 최소생산비 가격으로라도 당장 수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당장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하더라도 농․축산물 가격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7-26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지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해 가족들은 물론 지역 노동단체에 회사상황을 얘기하는 것 마저 창피하다"며 "심지어 월요일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예배까지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라고 털어 났다. 박대균 노조 사무국장 역시 "노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