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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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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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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헌법 상의 기본권이자, 98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촉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불허방침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월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의 꼬리표를 떼고 노동조합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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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상자 관리실태와 피해상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또한 의문사위는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히고도 이후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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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등에 관한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지 않아 공소시효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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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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