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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18. 민영화로 가는 2개 철도구조조정법 국회 통과…통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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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진국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다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차이와 장애·환자·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물품을 청와대로 직접 전달하고자 한 농성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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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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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원의 돈(전체 약 60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수용자들을 시설 증축과 주변 농사일에 무임금으로 동원해 일당을 갈취해 왔다. 관리자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대민지원'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동의서'를 쓰고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용자들은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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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될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강제추방의 위협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본국에서는 가혹한 경제난과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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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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