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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전달했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저상버스 등 편의시설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심에 전적으로 내맡겨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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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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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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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이외에도 연속 징벌 과정에서 발생한 더 많은 죽음들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지금도 구금시설내 징벌방에는 몇개월째 고립된 상태에서 자살로 내몰리고 정신이 기거할 곳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태평스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을 뿐,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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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야 한다는 합의성명 발표(2.17)/ 러시아, 연 나흘째 이어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방공시설 공습에 강력 항의(2.19)/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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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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