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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8호)

  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 말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사명감보다는 사적 감정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개질의서에서 “김총재의 이런 상식과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전교조가 불순한 사상교육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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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역사, 법, 명예훼손, 이념, 학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강제적 수단에 의하거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기망의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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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감사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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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여자아이들 몸 버리게 하는’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것이 ‘불순한 사상교육’이 되었고 샘회원들 한명 한명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리저리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내 일처럼 힘써주고 돌봐준 곳이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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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불법구금 뒤 경범죄 등으로 즉심 회부

  서대문경찰서, 5.18 시위 진압 항의 7명

  ... 으며, 여학생의 가방도 마구 뒤졌다”고 전했다. 연행된 이들은 경찰의 불법구금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즉심에 넘겨진 7명은 응암동 즉결재판소에서 19일 오전 8시 즉결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18일 서울경찰청은 16일 5.18 책임자 기소 촉구 시위와 관련,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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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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