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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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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 리포트다. 이 책의 특징은 어린이·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생활지도사 등이 집필자로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지역은 전체인구 비율 중 어린이·청소년이 18.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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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지역, 경찰관, 성폭력, 소외, 시설, 아동학대, 청소년, 학생, 공부방,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곽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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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아서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자신 없어 한다. 홍 씨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사 훈련을 마친다 하더라도 질이 낮은 노동력이라고 회사에서 기피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노동권의 박탈과 절대적 빈곤은 어깨를 걸고 대를 이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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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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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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