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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2호)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글리벡 약값 인하" 촉구

  ...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약가 결정은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인권문제지만 국가인권위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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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4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됐다. 병원측은 본인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 기재를 고집함으로써, 가족들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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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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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 리포트다. 이 책의 특징은 어린이·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생활지도사 등이 집필자로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지역은 전체인구 비율 중 어린이·청소년이 18.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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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지역, 경찰관, 성폭력, 소외, 시설, 아동학대, 청소년, 학생, 공부방,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곽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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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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