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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수감된 이라크 저항세력과 일반인들에게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자행했다. 당시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국제적십자사에 의해서도 '개략적인'조사가 진행된 후였고(국제적십자사는 다음해 2월 이라크내 미국의 교도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현지 사령부와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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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해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겠습니다. 1. 사회공공성 정책 토론 개최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 9월부터 △사회권운동과 사회공공성운동 △최저임금의 현실화로서 생활임금 쟁취 운동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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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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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치료, 정부, 노동자, 산재, 민주노총, 건강권, 교육, 민영화,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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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작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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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사유화의 종말'이라는 섹션에서 모두 4편의 작품이 공공부문의 '사유화 문제'를 말한다. <갈증: 물은 누구의 것인가?>는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시도되고 있는 댐건설과 수자원 민영화의 음모와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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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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