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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본전 빼돌리는 '유상감자'를 막아라!

골든브릿지증권, 말 바꿔서 본전 빼돌리기

... 회장의 자본금 도둑질을 힘써 조력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회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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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5-0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검찰, 농성,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91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①

... 26일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전용철씨는 경찰기동대에 떠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두부손상으로, 홍덕표씨는 경찰의 방패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뒷목을 가격당해 발생한 경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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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가해자, 검찰, 남용, 농성, 생명, 용산, 철거민, 경찰폭력,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고리가 이어지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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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제로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다. 불법폭력파업으로 몰고 가는 검찰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파업 사건이 아닌 불법폭력파업사건으로 규정한다. 구속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동하고, 출근을 원하는 대부분의 베트남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출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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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관들을 불법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을 고발한 것이라 그런지 아직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연락이 와 고소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회 현장에 만연한 묻지마 연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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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정부,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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