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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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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범국민단일안을 발표한다. 이 법안은 그간 국회에 입법청원된 재야안과 야당안을 검토, 새로 작성된 최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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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여망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환 서울지검장이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쿠데타 세력에 기생하여 일신의 영욕을 추구한 장본인이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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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세력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 배석범 건설노련위원장은 “김영삼 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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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 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느니, 정면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작태를 보이는 데 분노한다”며 “이제 전두환 씨 등 학살관련자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꿇고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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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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