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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 직권중재 사업장 : 1.공중운수사업 2.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은행사업 5.방송·통신사업 /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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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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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범대위,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경우에는 지방경찰, 주경찰, 그리고 FBI의 장래 활동이 제한되어 졌다. 키트 게이지(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워싱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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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의방문 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 씨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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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요청들은 '연방'과 '주'의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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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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