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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 일각과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 일고 있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김대통령은 조속히 사면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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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비난 성명/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노동부 발표, 3월까지 임금체불액 4백39개업체, 1천3백30억원에 이르러/‘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노 사면논의 중단촉구 성명/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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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관한 입법화는 5공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자의 인권침해 시비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특히 행정력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 정부 법안은 ‘반체제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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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854호)

  민주여성 합본호 발간

  87-97년 한국여성운동사

  ... 다. 합본호『민주여성』에는 여연의 운동방향, 활동뿐 아니라 시기마다 주요했던 여성권 관련 입법화 활동과 정책대안등이 실려있다. 가격 3만원 문의: 27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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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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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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