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매도한 양심잃은 법조인들의 공직사퇴 △광주항쟁의 진상을 호도한 언론인들의 청산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의 개폐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청제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 당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5.18특별법안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피해자,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할 것”을 촉구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특별법을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기반이 된 반민주악법과 반민주적 제도를 철저히 청산, 민중의 민주민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거쳐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