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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이유로 서 씨를 체포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관련 부분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외 “서준식 씨 석방 촉구” 한편, 서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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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7호)

  전노사면저지 특별위 설치

  국민승리 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국민의사를 배제한 정략적 사면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노 사면 저지 특별위원회’를 선거대책 본부내에 설치해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비리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대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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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놓은 상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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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 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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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곤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국민합의를 배제한 채 제도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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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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