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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5.18비대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11월4일을 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또, 5.18비대위는 노태우씨 불법비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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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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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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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349호)

  행사안내

  ... 동의 좌표와 진로-임헌영(문학평론가)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강창일(배제대 교수) ․일시: 2월 27일(월) 늦은 7시-9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종묘주차장 옆)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화: 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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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인권, 민족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 회 □9월 2일(금) ·이령철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423호, 1회 ·배제섭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양병일 등(남총련), 기차선박등교통방해, 10시, 311호, 1회 ·송계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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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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