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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것이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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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8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등굣길은 왜 이리 험난할까

  중학생 인권교육 고군분투의 기록

  ... 자신들의 사유 없음이 바로 ‘악의 평범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학교를 유지하는데 자신들의 근면 성실함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해대는 공문서 정치에 교사는 철저히 관료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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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1-02-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교육,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 뉴스, 학생, 제도화, 단어, 불평등, 정치, 지역, 학습, 시대, 운동, 권리, 무시, 국가,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다 총회를 열어 주요 논의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대표나 직책을 두지 않는 평등한 활동가들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총회는 여러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랑방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총회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상임 돋움활동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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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편지와 엽서 수십 통이 저희 집에 쌓여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권리가 존중되는 존엄한 삶을 위한 고귀한 실천을 국제 사회는 존중해 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일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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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이들은 157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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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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