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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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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한두레-마창 지역 양심수 후원회(☏67-2075) ․주요 내용: 긴급특집-고 임종호동지를 추모하며/임종호동지 사망경위/나도 한마디-석방소감(김동헌)/참교육의 현장에서-도덕성 상실 집단 증후군(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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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대한극장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 식 진압으로 골목길로 쫓긴 시위대에 깔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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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을 만든다. 당시 미국의 차관원조와 자문에 기초해 진행된 국가 전력체계의 특징은 남동부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남동임해 중공업단지와 서울수도권 경공업단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즉 전력 생산의 일차 목표는 자본주의 산업화/공업화를 위한 ‘저렴한 전기에너지’의 공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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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월담 10년을 돌아보며

  ... 시간들이 있었고, 그 흐름에 월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함께 공단과 지역을 바꾸자는 포부를 담아 월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3년 어느덧 10년을 함께 해왔던 월담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사랑방에서 가졌습니다. 매년 평가와 방향 논의를 해왔고, 운동전략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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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월담, 공단, 노동, 조직화, 민주노총, 지역, 불안정노동, IMF, 노조, 정규직, 해고, 원청, 일자리, 탄압, 계급, 연결, 고용, 기업, 코로나, 제도, 휴게, 산업,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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