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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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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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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파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99/12/31)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협, 국회 앞 천막농성 해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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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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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아시아적 가치’를 반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실례로 인권흥정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정 씨는 논문에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논리는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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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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