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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일부 언론은 사라져야할 편견과 오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에이즈 확산 방치해 국민 생명권 침해할 건가”라고 묻는가 하면, “국민건강권 외면한” 대책이라고 일축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강제검진의무 폐지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권고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묻어버리고 있다. HIV 감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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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정책, 언론, 권리, 한국,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영향 등을 존폐 여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분석·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사형제 폐지론의 인권적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끊임없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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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0호)

  [와글와글 깔깔] 삼성이 만든 제국 ‘삼트릭스’

  ... , 다시 녹초가 될 일주일을 준비하며 재충전을 한다. 월급날 ‘내 인생의 파트너’라는 삼성생명 보험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보장자산’이 차곡차곡 늘어나고, 내가 무능한 사람만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약 20년 정도 후 래미안에서 역시 무능하지 않은 이웃들과 살 수 있다. 늙고 병들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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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2-07

  인권키워드

  진실, 동지, 가족, 노동자, 자본, 감옥, 노예, 노조, 검찰, 뉴스, 비정규직, 시각장애, 언론, 여성, 저항, 정규직, 직장폐쇄, 집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치료, 경찰, 대선, 집, 스트레스,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닌가. 최소한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해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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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전환,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다. 이런 인식 체계 속에서 인권은 오직 개인의 권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권리들(생명권,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은 소극적 자유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법으로 살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권은 적극적 자유와 결합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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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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