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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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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지지 못했다고 한다. 싸움의 이유 문득 궁금해졌다.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걸까? "IMF가 되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140만원에서 83만원으로 떨어졌어요."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 20년을 줄곧 전화선로 가설·보수 일을 해온 구 씨는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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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법으로, 부패방지는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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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신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탄압, 부모, 불법, 테러,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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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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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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