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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번 청구는 지문원지 반환도 목적이지만 이후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투쟁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회견을 마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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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기구를 통한 대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6일에는 프라이버시, 환경, 성폭력, 매매춘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계획 및 결의서 채택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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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 즉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만분지 일만 된다 할지라도 정보를 아예 흩어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외국의 일반적인 견해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지극히 ‘선진적’이며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선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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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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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두 사람은 "주민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것"인데 "경찰이 공개수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진·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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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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