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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기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가족별 호적제도에 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로 꼽았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희 변호사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일명 가족부를 현행 호적제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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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사인 씨는 한국의 검열제도에 대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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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양한 ‘주민카드 반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공대위의 이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이 완료됐으며, 당국이 진행하는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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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권리,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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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법원장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판사의 권위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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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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