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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도 많다. 수사의 기본인 ‘목격자 조사’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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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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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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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한총련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

  ... 통화내역서를 통해번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 씨의 애인 장성옥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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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수사과정, 이야기, 부모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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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정부,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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