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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투입의 위헌성과 군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 이상수 (민주법연) 3-2.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박진(다산인권센터) 3-3. 부상자 및 주민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4. 피해자 증언 4-1. 대추리 주민 - 방승률 4-2. 성추행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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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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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민주주의,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송 교수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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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7호)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 다. 수사 투명성 확보 관건 이 같은 군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 객관적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상만 간사는 “유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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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과정, 인권위, 질문, 국가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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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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