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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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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 반세기 가량을 쥐죽은 듯 지내야 했다. 그런 그녀가 1991년 처음 자신이 겪은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으로 사회적으로 망각을 강요받았던, 해결되지 않은 정의의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12월 28일, 1965년에 이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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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배제,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법절차·죄형법정주의 그물 빠져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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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법원, 소수자,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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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고,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처참한 현실에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언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마산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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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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