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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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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역사, 국제, 한국, 고문, 국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살인, 방화, 성폭력, 고문, 협박, 유괴, 납치 등 인권을 유린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가 사법적 단죄 없이 자행되어 왔다. 아체의 분리독립운동은 다른 지방의 독립운동과는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 같이 17세기이래 네덜란드 식민지배에서 독립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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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마을, 범죄, 경찰, 운동, 피해, 기술,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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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다. 이들은 “지금 명분이나 실리를 내세워 파병을 지연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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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학살, 범죄, 평화,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미군헌병대로 연행하여 3시간 동안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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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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