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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내고 행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만 행진을 하게 되겠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를 오해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견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며 "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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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풀이된다. 민권공대위 기자회견 한편, 준법서약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과 관련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1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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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처럼 실질적이고 명확한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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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형성해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기본권 제한? 지난 12월 4일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3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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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반체제' 등의 딱지를 붙여 기본권을 제약해 온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불철주야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 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만여 건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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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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