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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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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저한 규정 준수와 의무 이행를 촉구했다.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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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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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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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기본권, 경찰, 조직, 공산주의, 연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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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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