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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오늘의 행사

  ... 로3가 종묘공원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 전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 ·때: 10월 24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성당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때: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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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인권위는 내 앞에 이상하고 어중간한 존재로 등장했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 자체는 환영해 마땅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두발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질 않았다. 두발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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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발전,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격차,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형성해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기본권 제한? 지난 12월 4일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3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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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상희 교수는 "집회·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 중 가장 민중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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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징벌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 수용 즉시 징벌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나머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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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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