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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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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5호)

  [열려라 참깨] 핵 발전 노동은 차별의 상징이다.

  ... 24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이들 중 찬반토론을 해 13명의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노동기간동안 하는 업무는 바꾸지 않았지만 소속된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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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8-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비정규직, 핵, 발전, 후쿠시마, 원전, 차별, 일본, 임금, 정규직, 하청업체, 발전소, 활동가, 한국, 안전, 하청, 건강, 원청, 네트워크, 법, 고용, 간접고용, 건강권, 농성, 밀양, 재난, 송전탑, 이야기, 탈핵, 빈곤,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폐쇄하고,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다. 편집국 봉쇄 조치는 한국일보 노조에서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후 2달 만에 이루어졌다. 장재구 회장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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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인권, 신문, 국가, 노조, 파업, 소수자,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인권감수성, 차별, 회사, 시대,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호한 이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보장 지원)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영업활동 및 사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사규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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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정부,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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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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