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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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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탄압, 헌법, 노동조합, 권리, 장애,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충격 최소화"를 주문하는 말들이 부산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말이 당연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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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시간, 노동자, 일자리, 국회, 법, 노동, 근로기준법, 임금, 법정,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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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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