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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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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65378;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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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으며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감호 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실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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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국가,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 의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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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씨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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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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