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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부 분과 사이의 의견조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최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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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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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행한 행위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를 방해 또는 봉쇄하는 관행이 잦았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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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은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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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는 이유로 의견제출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엑스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절실한 인권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답변서를 보낼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자세한 맥락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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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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