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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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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를 전액 인권운동사랑방에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분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감옥 인권 운동 속에서 만난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아직까지 독립 재정의 토대가 미약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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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인권,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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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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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30일까지 밤샘농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주제로 행동을 벌인 데 이어, 28일엔 부패방지법,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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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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