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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데, 그럼 헌법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네요. 지금부터 헌법을 소지·탐독·인용하는 모든 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사설이 등장할지 몰라요. 헌법을 파먹고 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줄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리는 날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조중동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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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헌법, 전교조, 전쟁, 아시아,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철거, 정부,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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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를 전액 인권운동사랑방에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분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감옥 인권 운동 속에서 만난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아직까지 독립 재정의 토대가 미약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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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인권,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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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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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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